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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활동 규정(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금촌중학교 학생자치활동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 길러 자유롭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생활을 체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 중등교육법 제 17조(자치활동), 동법 시행령 제9조제8호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 2 장 학 생 회

 제4조(명칭) 본회는 ‘금촌중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6조(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조(활동) 본회의 회원은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

제8조(협의,지원사항) 본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예술,체육,취미 활동

3. 각종 봉사 활동

4.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활동

5. 학생 동아리 활동

6. 기타 학생자치활동

제9조(승인) 본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기구) ①본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학급회의를 둔다.

② 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자문위원회를 둔다.

  

제 1절 학생자문위원회

 제11조(구성)

① 학생자문위원회는 교감, 생활인권부장, 1,2,3학년부장, 담당교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제12조(기능) 학생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①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②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③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④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⑤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⑥ 학생회장 후보 공약에 관한 권고 사항

⑦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3 장 학생총회

 제11조(구성) 학생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으로 한다.

제12조(권한) 학생총회는 다음 각 항의 권한을 가진다.

①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② 기타 학생 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 토의 의결

제13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궐위 시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및 소집)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대의원회 결의 및 총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4 장 대 의 원 회

 제15조(구성) 대의원회는 운영위원회 임원, 학급의 대표, 동아리연합회 대표로 구성한다.

제16조(의장) ①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② 대의원회의 의장은 대의원회의 운영을 맡으며 대의원을 대표한다.

제17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3월~다음해 2월까지)으로 한다.

제18조(회의 및 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학생회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집한다.

② 대의원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할 수 있다.

1.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학생자문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제19조(업무 및 권한)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학생회 운영 계획 및 운영개정안에 대한 심의

2. 학생자치활동 예산운영(안) 심의

3. 대의원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

4. 대의원 및 학급회에서 건의한 사항 심의

5.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개선 심의

6.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학생회(안) 발의 및 심의

7. 학생 총회 소집

8. 정 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 불신임 결의

9.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 및 심의

제20조(의결) ①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회는 정 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이 학생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자격상실) ① 본회 대의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생선도위원회가 요구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가 확정되었을 때

3.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가 되었을 때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 1 절 정 부회장 및 각부 부 차장

 제22조(임무) ① 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를 대표한다.

2. 학생총회,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3. 운영위원회의 각 부장과 차장을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4. 학생 주도의 학교행사,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5. 자치활동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및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제29조의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 관장한다.

제23조(선출) ① 정?부회장은 제6장 제1절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각부 부 차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24조(임기) 정 부회장 및 각부 부 차장의 임기는 1년(3월~다음해 2월까지)으로 한다.

제25조(의결) ①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회는 정 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이 학생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자격상실) ① 정 부회장 및 각부 부 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대의원회의 불신임 의결에 따른 학교장의 승인

2. 학생선도위원회가 요구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가 확정되었을 때

② 자격상실로 궐위가 발생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정 부회장의 경우 제6장 제1절의 규정에 의해 선출한다.(단,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나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회장은 공석으로 둘 수 있다.)

2. 각부 부 차장의 경우 대의원회 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제 2 절 운영위원회 활동

 제27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된다.

1. 학생회장 1인

2. 부회장 2인(3학년 1인, 2학년 1인)

3. 각 부의 부장 및 차장 각 각1인(3학년 부장, 2학년 차장)

제28조(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생회 운영 계획안 수립

2.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3. 학생자치활동 예산안 편성 및 집행

4.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 추진

5. 학생회학교생활규정 제정 개정팀 운영

6. 학생 동아리활동

7. 기타 중요한 사항 집행

8. 긴급한 사항 발생으로 인하여 대의원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자문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추후 대의원회에 그 집행 사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회의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 개최에 앞서 필요 시 학생자문위원회에 학교생활에 관련된 제반 도움 자료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부서) 운영위원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그 임무는 각 호와 같다.

1. 총무부 : 예산, 회계 , 기타 필요한 사무 및 서기 운영

2. 문화?환경부 :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 환경에 관한 사항

3. 진로학습부 : 진로정보, 학습활동, 학습 분위기 및 독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체육 활동, 보건에 관한 사항

5. 바른생활부 : 교내에서 학생생활규정 지키기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

6. 동아리활동부 : 취미 및 특기 신장을 위한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보관리부 : 네티켓 및 인터넷 클린운동에 관한 사항, 학생회 홈페지이 관리

 

제 3 절 학 급 회

 제31조(구성) 학급회는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구성되며,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학생회에 준하여 부장 7인(총무부, 문화?환경부, 진로학습부, 체육부, 바른생활부, 동아리활동부, 정보관리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2조(자격 및 선출)

① 학급 반장 및 부반장의 자격은 재학 중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처분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② 반장, 부반장은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③ 제2항 선거에 있어 임원은 선출은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한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단, 과반수 득표 미달 시 입후보자 중 다수투표자 2인에 대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투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④ 입후보는 반장, 부반장별로 각 각 입후보 하고, 입후보자 1인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⑤ 각 부의 부장은 반장, 부반장이 추천하며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⑥ 학생회 회장은 학급회 반장, 부반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33조(임기) 반장, 부반장, 각부 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3월~다음해 2월까지)

제34조(임원의 임무) 학급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반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② 학급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부재시에는 반장을 대리한다.

③ 각 부서의 부장은 제29조에 규정한 각 부서의 임무 내용에 준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제35조(협의 및 의결) ①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의결한다.

②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 및 부담임 교사는 학급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③ 학급회 의결은 학급인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6조(회의) 학급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① 정기회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 학급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급반장의 발의 및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제37조(자격상실) ① 학급반장, 부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학급회 불신임 의결에 따른 학교장의 승인

2. 학생선도위원회가 요구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가 확정되었을 때

② 자격상실로 궐위가 발생했을 경우 1개월 이내 선출한다.(단,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나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회장은 공석으로 둘 수 있다.)

  

제6장 학생회 선거관리 규정

제 1절 학생회 임원 선거 규정

 제38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올바르게 전교 학생회의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의 자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선출)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학생회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① 회 장 : 1명(당해년도의 2학년)

② 부회장 : 2명(당해학년도 2학년 1명, 당해학년도 1학년 1명))

제40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임원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의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선거 공고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한다)는 10명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고 공고일 3일전까지 구성한다. 단, 위원은 동일 학급에서 2명 이상을 선임할 수 없다.

③ 선관위는 제2항의 위원 명단을 선거 공고일에 공고(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학생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⑤ 위원장과 위원은 학생회 임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⑥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표자명부 작성에 관한 일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3.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일

4. 투표  개표에 관한 일

5. 선거에 관한 이의사항의 심사 처분에 관한 일

6. 선거에 관한 이의 사항의 심사 처분에 관한 일

7.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 사항

제41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자문위원회의 협의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선거일 2주 전까지 공고(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42조(선거권자) 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있다.

제43조(입후보자 자격)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자

②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③ 재학 중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처분 사실이 없는 자

제44조(투표자 명부의 작성) 선관위는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 명부 1부를 작성하여야 한다.(투표자 명부는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45조(입후보 등록)

①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4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요건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2. 입후보자 학생 추천장(별지 제4호 서식) 1부.

3. 보호자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1부.

4. 공약서 1부.

② 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하고 후보자를 공고(별지 제6호 서식)한다.

③ 후보자는 러닝메이트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46조(등록무효 및 사퇴)

① 후보자 등록 후 자격 미달로 판명되거나 제23조 3항의 규정을 위한 때는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를 희망할 경우에는 선관위에 사퇴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③ 선관위는 제1항, 제2항의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한다.

제47조(선거 운동)

① 선거 운동 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전일 16시 30분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선거운동원과 찬조 연설원을 둘 수 있으며, 그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 운동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선거권자에게 금전,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2.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한 경우

3. 규정 외 다른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4. 학생신분으로 어긋난 선거운동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로 규정한 경우

④ 선관위는 위 3항의 규정에 의해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결정을 할 때에는 관련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운동원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⑥선거운동을 위해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48조(소견 발표회)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 사항 등을 선거권 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선관위는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 소견 발표회를 1회 개최하고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5분 이내로 한다.(순서는 추첨으로 결정)

③ 제2항의 합동 소견 발표회는 선거일 당일 후보자마다 1명의 찬조연설원을 둘 수 있으며 발표시간은 각 5분 이내로 한다.(순서는 후보자에 동일하다)

제49조(투표)

①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양식은 기표식으로 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투표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투표 장소는 선관위가 투표 시작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④ 투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이 담당한다.

⑤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투표참관인 1명씩 선정하여 선거일 전까지 선관위에 명단을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과정에 입회하여 투표과정에 잘못이 있을 경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선관위는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과 투표인 명부를 대조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한다.(신분증을 분실한 선거인은 담임교사나 학급임원에 의해 신분확인이 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⑦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⑧ 개표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50조(개표)

① 개표 사무는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한다.

1. 경계선에 기표한 것

2. 기표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

3. 2명 이상의 후보에 기표한 것

4.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5.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6. 선관위의 인장이 날인되지 않은 것

7. 기타 선관위에서 무효로 판단한 것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유효 처리한다.

1. 한 후보자란에 2개 이상의 기표를 한 것

2. 기타 선관위에서 유효로 판단한 것

제51조(당선인 결정)

① 단일후보 시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개표 결과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③ 제2항 개표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④ 선관위는 당선이 결정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당선인을 공지한다.(별지 제7호 서식)

제52조(재선거)

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학생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3. 당선인이 선거 규정을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로 선거 후 판명될 때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53조(보궐선거)

① 학생회장과 부회장 모두 사고 등으로 궐위 된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보궐선거 실시를 건의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보궐선거 실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54조(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① 선거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 공고 후 5일내에 학생자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생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심의·결정한다.(결정전 이의 신청자와 관련자를 불러 의견 및 소명기회를 듣고, 그 결과를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55조(보칙)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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